서울시, 건설공사 대금 신속 지급 결정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는 건설업계를 위해 지난달 말 현재 2천 539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공사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공사계약 직후 업체의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을 위해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기존 20~50%에서 계약금액의 70%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선금을 수령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자금 배분 시기를 현행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 비율을 20%에서 50%로 높여 실제 시공자에게 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통장확인 등의 조치를 통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그 대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