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추진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용산 화재사고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뉴타운 속도전'은 4차 뉴타운 추가지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공사 지원금 3천650억원 확보 = 서울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14개 구역 153만㎡에 대해선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절차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1~3차 뉴타운 26개 지구 219개 구역(2천405만4천984㎡)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152개 구역(1천277만2천432㎡)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한남뉴타운 등 3개 지구는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속도전'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재정비 촉진특별회계 기금 3천650억원을 확보해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산 화재사고 이후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 등 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작용이 총체적으로 불거져 서울시의 속도전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타운.재개발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서울시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건설사와 조합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라며 "뉴타운사업을 가속화 하면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조례 개정을 비판하고 있다.
◇ 서울시 "추가지정 확정된 바 없지만..." =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6월 서울시장 재선 도전을 공언한 오세훈 시장으로선 뉴타운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뉴타운 속도전'은 오 시장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 기존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 해 추가 지정을 앞당기려는 방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경제 살리기 역할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