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인하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죠, 2%로 떨어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6차례 연속 인하됐습니다.
불과 넉 달새 3.2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수출과 고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중소기업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입니다.
때문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가져가 시중에 그만큼 돌을 풀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앞으로 추가 인하가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금리를 낮춰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한은 안팎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1.5%~2%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는 속도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국채 매입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요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기관들이 대출 전액을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무조건 책임질 테니 은행은 아무런 걱정말고 돈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신용보증 규모도 64조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보증한도도 수출기업은 100억 원, 자영업자는 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총 30조 9천억 원은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내용은 좋은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보증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중기의 부실을 떠안게 되고, 이를 다시 '혈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보증 부실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한계기업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워크아웃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불가피 해보이지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설업계의 위기가 미분양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양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투기자금을 끌어들인다는 비판에도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 이내에 팔게될 경우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아파트는 50%만 감면됩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16만 2천여 가구와 올해 분양 예정인 30여만 가구가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시장은 일단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이 가능한 수도권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이상이 지방에 몰려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되레 지방은 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쏟아낸 만큼, 이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등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