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시험을 대체해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될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로스쿨 개원을 불과 3주 앞두고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이 합심해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전부 찬성해 주셔야지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갑니다. 당론으로 좀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제정안은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의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응시횟수를 졸업한 뒤 5년 이내 3차례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회의가 열리자 여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강용석/한나라당 의원 : 윤리의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고 오로지 들인 시간과 돈을 만회하려는 변호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13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절반도 안되는 55명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마디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 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 여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서둘러 공청회 등을 열어서 수정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