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어느덧 중반에 들어서고 있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 작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용산참사'라는 돌출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부진한 양상이다. "2월국회도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당초 여야는 연말 연초의 1차 입법전쟁을 봉합한 '1.6 합의'를 통해 주요 쟁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또는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핵심 법안 27개를 다뤄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 뒷받침'을 해야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이 만만치 않다.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상임위를 열 수 있다는 민주당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오는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이후에나 상임위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내달 3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남짓한 빠듯한 시간에 쟁점법안 처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희태 대표는 12일 서울 마포구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현장회의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놀고 먹는 것"이라고 자조감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관련 상임위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가동해 법안처리 과정에 착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현장회의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치 창출, 일자리 나누기, 공기업 개혁이 중요한데 이를 이루려면 지금 놀고있는 국회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대정부질문 기간에 상임위 개최를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개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위를 열 수 있다고 규정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입법전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8일 이후로 법안처리 시기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 저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해 '막무가내식 저지'보다는 회의장내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전술을 병행 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용산 파장'을 이어가면서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정세균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중진연석회의에서 용산사고에 대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같지 않고 특별검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도 논의해야 국민궁금증이 해소되고 진상규명, 책임추궁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효율적으로 저지할 경우 3월부터는 자연스럽게 4월 재선거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속도전에 나선 정부 여당을 수세로 몰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실패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이완 기미를 보이고 있는 여권의 미묘한 갈등 틈새를 파고 들면서 춘투에 나설 노동계와 시민단체 세력과의 연계도 도모하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