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사라지며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감 전망치를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내려 잡았지만 한 달 만에 그 절반이 채워졌다.
통계청은 1월 취업자수는 2286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0만 3000명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03년 9월(-18만 9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률은 57.3%로 2001년 2월의 56.1% 이후 8년 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자 역시 84만 8000명으로 2007년 2월 이후 가장 많아졌고 실업률은 3.6%로 두 달새 0.5%포인트나 뛰었다.
고용 한파는 비정규직과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격인 상용 근로자는 28만 7000명이 늘었지만 비정규직인 임시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3만 4000명, 13만 3000명 줄었다.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는 비임금근로자 역시 12만 3000명 줄며 고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9세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9000명이나 줄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었다.
"북한, 대포동 발사 준비시 요격 태세 갖출 것"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 주목된다.
게이츠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는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활동이 미군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CNN방송이 11일 보도했다.
한나라당, 한은법 개정안 제출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한은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총재의 임기연장 및 국회동의 등 여야 간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한은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개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1일 한은이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조사하고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은이 금융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어 사실상 이 개정안이 당론을 수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부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는 한은에 조사권을 줄 경우 금융위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성, 이란전 천금의 동점 골
'캡틴' 박지성(28·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다시 한번 '허정무호'를 구해냈다.
한국은 11일 오후 8시 30분(이하 한국시간)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4차전 원정경기에서 이란에게 후반 자바드 네쿠남(오사수나)에게 프리킥 선제 골을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36분 박지성이 터트린 동점 골로 1-1 비기며 승점 1점을 추가, 2승 2무(승점 8)로 조 선두를 지켰다.
북한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란에 패할 경우 4월 1일 열리는 북한과의 5차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2승1무1패(승점7)를 기록하며 조 2위로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 동반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혼때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얻게 된 채무도 이혼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아내 A(43)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이전하며 비용이 필요하자 친 이모로부터 3,000만 원, 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렸고, B씨도 어머니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려 보탰다.
1, 2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B씨에게 순재산의 45%, A씨에게 55% 가량이 귀속되게 했는데 학원을 이전하면서 지게 된 채무는 계산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1억 7,500만원(학원 이전에 따른 채무)이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 한다면, 이를 포함해 계산할 경우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 피고가 서로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서울대 합격 상위 20개 고교 중 일반계 고교는 5곳
올해 서울대에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 고교 가운데 일반계 고교는 5곳으로 휘문고(21명)·세화고(17명)·강서고(16명)·세광고(16명)·안산 동산고(16명) 등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특목고 학생들이 서울대 입시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이다.
11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한 '2009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학고가 94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으며 이어 서울예술고(90명), 대원외고(62명), 한성과학고(50명),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44명), 선화예술고(39명) 순으로 합격생이 많았다.
합격자 수는 추가 등록자를 제외한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상위 20위권 안에 든 일반계고 5개교는 모두 사립고교였다.
공립학교 가운데는 경기고와 서울고가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가장 많았다.
올해 서울대에 1명 이상 합격자를 낸 전국의 고교는 총 963개교로 지난해(2008학년) 928개교, 2007학년도 883개교보다 늘었다.
특목고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23.9%로 지난해 21.7%보다 소폭 올랐다.
[중앙일보] 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 "경인운하 조속히 완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11일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신뉴딜 정책"이라며 "치수·교통·물류·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가진 세계적 명품 운하로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인운하 연계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했다. 3개 시·도는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 개발 ▶경인운하 주변의 육상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자원 개발 ▶공동연구·정보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인운하 일대가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내륙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경인운하 주변에 여객·물류 단지와 레저·문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전국 교육위원 15명, 고려대 집단소송 준비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2-2 일반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려고 '고교 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1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은 11일 "이번 고려대 수시모집 전형 결과를 보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을 뽑기 위해 이들에게 상식을 넘어선 특혜를 줬고, 같은 학과에 지원한 일반계고 수험생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도 여럿 나타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런 해명 없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는 고려대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자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맹모도 기막힌 '입양지교'
서울 용산 등 미군 부대 안의 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인에게 입양까지 시키는 한국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불법적 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미군 부대 내 학교가 있는 곳은 서울 용산, 대구, 경기 오산 등 8곳.
그런데 이들 학교의 한국계 학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용산 미8군에 있는 서울미국인고등학교(SAHS)의 경우 지난해 9월 현재 전체 656명의 학생 중 아시아계가 195명으로 30%를 차지했다.
백인 학생 192명(29%), 여타 인종 학생 155명(24%) 순이다.
11일 서울 이태원의 이민수속 대행 사무소에서 만난 입양 전문 브로커 P씨는 "혈연관계가 아닌 입양의 경우 약 2억원(미화 15만 달러) 안팎에 거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금자리 주택' 6월 첫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6월 첫선을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직할시공방식이 적용되며 3년간 시범 실시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직할시공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보금자리 주택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보급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공이 필요 없는 매입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물량이어서 실제 공급은 연간 10만 가구 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IPTV 가입자 기대 못 미쳐 '곤혹'
정부가 방송통신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인터넷TV(IPTV)서비스가 상용화 한 달을 넘겼지만 가입자가 10만 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IPTV서비스로 인한 생산유발·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1월30일 현재 국내 실시간 IPTV 가입자 수는 KT 7만 9000, LG데이콤 1만 2000, SK브로드밴드 2600건으로 총 9만 36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 한해 20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 같은 가입 부진은 우선 인프라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시간 IPTV를 위해서는 서비스망의 속도가 50Mbps급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조건은 일부 가입자에만 가능한 상태다.
경쟁매체인 케이블·위성방송과 비교해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다는 점도 가입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초반의 대대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향후 5년간 8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 3만 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장밋빛 낙관론'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올해 퇴직금에 소득세 안 물린다
이르면 3월부터 1년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5년 안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에 한해 퇴직금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하고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덧말
제주도 지역에서 관광객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관광업소가 가이드 등에게 음성적으로 주는 이른바 송객 수수료가 관광비의 최고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제주도가 11일 밝혔네요.
제주도가 이날 관광진흥보고회에서 공개한 송객 수수료 실태에 따르면, 승마장 업종이 이용요금의 40~70%로 가장 높았고, 잠수함 업체, 관광농원도 최고 50%에 달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관광지도 10~50%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송객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 놓은 데다 관광안내원과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정당한 안내료나 기사료를 받지 못하고 송객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