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재개발 개선 추진 방안, 실효성 '의문'

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개발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석 달치로 규정된 휴업보상비를 넉 달치로 늘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모자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였던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권리금 자체가 당사자간 임의 계약인데다 현행 법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또, 휴업보상비 증가는 재개발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입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전무 : 휴업 보상비 1개월분 증가는 조합원들의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향후 투자수익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따라서 전반적인 재개발 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 우선 분양 방안도 먼저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을 경우 우선 배려한다는 의미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공사나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또는 앞으로 지어질 보금자리주택을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새로 지을 땅이 마땅치 않고, 임대주택도 여유가 없는 편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