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인터넷 사용해야 되니 풀어달라"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방어권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니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사건 심문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 등을 인용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로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씨 변호인은 "비록 박 씨가 글을 썼지만 사람이 지난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 검찰과 다툼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사건의 쟁점은 박 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글을 썼는지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일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중요할 뿐이고 그가 꼭 석방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의견, 수사 자료 등을 참고해 조만간 박 씨의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자체가 위헌이고 박 씨의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해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판사는 박 씨에게 따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몇 차례 줬으나 그는 "변호인이 한 것 말고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