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가 올 3분기까지 추락한 뒤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4%로 전망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4%를 기록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두 달 만에 무려 6%포인트나 낮아 졌습니다.
올 2분기 -5.9%로 바닥을 찍은 뒤 4분기에 플러스 0.9%로 돌아서며 연간 -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선진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0.5% 성장에 그치면서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비록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4.2% 성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올해의 경기 전망과는 달리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전망치보다 8.2%포인트나 높은 4.2%의 성장을 달성하며 경제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에 들어서면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만 본다면 주요 20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앵커>
IMF의 이번 전망에 대해서 우리정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달간의 시차가 있고, 또 그 사이 세계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우리 정부가 조만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것으로 보이지만, IMF 예측과는 7%P에 달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IMF의 올해 경제 전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IMF가 올 2분기를 저점으로 본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올 1분기에 바닥을 찍은 뒤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전망은 올해가 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내년에 우리 경제가 본격 회복한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본시장통합법'이른바 자통법 오늘(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금융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에 빅뱅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 본격 시행됩니다.
자통법은 14개로 나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구분이 없어지며 겸업이 허용됩니다.
또, 이전에는 금융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제한이 사라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증권사가 은행처럼 입·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게 되고,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집니다.
<앵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사는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연령, 재산, 그리고 성향과 소득 같은 정보를 파악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에 대한 위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게 됩니다.
<앵커>
많은 것이 바뀌다 보니 당장은 혼란도 따를 것 같은데 자통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어떤것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통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간 상호 영역 진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브 프라임 사태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촉발된 것처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되레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