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전 분기대비 성장률을 1분기-0.8%, 2분기 0%, 3분기 0.7%, 4분기 1.1%로 전망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2분기 저점론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1월치 통계 수치들이 좀더 나와 봐야 정확하겠지만 IMF 예상보다 경기 저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의 기본인 전년동기대비 수치를 간과하고 전분기 대비 숫자만으로 경기 저점 이후엔 회복기로 단정하는 정부의 시각에 대한 우려가 많다.
IMF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4.2%도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10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경제가 반등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이 역시 2009년 경제가 큰 폭으로 침체된 것의 영향을 받은 '기저효과'일 수 있다.
실제 재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경기회복을 느끼는 건 빨라야 2011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용산참사' 화염병이 화재 원인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3일 화재 원인이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당시 현장에 있던 농성자 28명 중 23∼24명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있던 33명(사망자 5명 포함)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25명과 병원으로 후송된 3명 등 28명 중 망루 내에서 끝까지 저항한 9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9명 중 화염병을 제조·운반하는데 그친 일부 농성자에 대해선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건물 농성점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 남경남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진보신당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칼라TV' 사무실을 압수수색, 농성자가 시너를 망루 바깥으로 뿌리는 장면이 고의로 편집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사용했던 시너의 화력 실험 결과, 시너는 물과 섞여 있더라도 쉽게 발화되고 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이 번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 검찰은 현장 지휘 총책임자였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건물 옥상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 1제대장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다.
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서면 조사 등을 통해 나머지 부분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참사 유족 등 30여명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로 진입,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에 항의했다.
은행 6 ~ 7곳 '자본 수혈'
국내 18개 은행 중 우리·기업은행, 농·수협 등 6~7개 은행이 정부가 조성하는 자본확충펀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광주·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3개 자회사, 기업은행·농협·수협 등이 이달 중순 1차로 4조~5조원의 자금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비율(Tier1)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9%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본확충펀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으르렁대는 한나라당 두 계파
2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쟁점 법안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 여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친이명박계인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혹시라도 '숙성론' 운운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론 당내 개혁파에 대한 말이었지만 박 전 대표의 언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이 정권을 바라보거나 반대만 하는 분들, 순간적인 인기에 연연하면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박 그룹의 핵심 인사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임기 1년 동안은 조용히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정권의 잘못이 있어도 일절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당 주류가)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왜 비협조적이냐고 비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가 끝나면 잘못된 일에 대해선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다"고 예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10월까지 연장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원화와 달러화를 서로 맞바꿔 지니기로 한 통화 스와프(교환) 협정의 만기가 10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300억 달러인 교환 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14개국 중앙은행(일본은 추후 결정)은 4일 0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한다고 동시 발표했다.
1월 말까지 14개국이 사용한 FRB 스와프 자금은 3659억 달러다. 한국은 ECB(1873억 달러)·일본(846억 달러)·영국(235억 달러)·스웨덴(170억 달러)에 이어 다섯째로 많이 사용했다.
[한겨레신문] 대교협 "고려대 '고교등급제' 해명 필요"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외국어고 학생들이 무더기로 합격하고 같은 학교에서도 교과·비교과 영역 점수가 더 나은 학생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고려대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애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대교협은 또 고려대의 고교 등급제 의혹에 대해 모든 입학전형이 마무리되는 오는 23일 이후에 조사하기로 했던 애초 일정을 앞당겨 윤리위원회를 될수록 빨리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제주 어린이집 여교사 행불
제주에서 어린이집 여교사가 3일째 귀가하지 않고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J어린이집 여교사 A(27) 씨가 지난달 31일 집을 나선 뒤 2일 오전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가족들이 신고를 해와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일요일인 지난 1일 새벽 3시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현재까지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타고 나간 승용차는 제주시 이도동 제주시 자치경찰대 뒤 주택가에서 발견됐으며 휴대전화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인 새벽 4시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원이 꺼졌다.
[경향신문] 국방부·롯데 "비행안전 확보 문제없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질의한 의원 13명 중 찬성 입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과 육사 출신인 김성회 의원뿐이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1년쯤 전 국방장관으로서 공군의 보고를 받고 당시 행정협의조정위에 가서 신축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그때 나한테 보고가 잘못된 것이냐"며 "1년 사이에 내가 몰라볼 만큼 장비와 전술이 발전했느냐"고 추궁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1000억원을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했다면 국방부가 거지냐"고 질타했다.
롯데물산 기준 사장이 "초고층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기업이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느냐"고 꼬집었다.
"경제 살린다는 애국심으로 다른 지역에 세워라"(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신격호 롯데 회장이 이 장소를 고집한다는 소문이 있다"(같은 당 김옥이 의원)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날 출석해 반대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3명이 불참, '국방부 압력설'도 불거졌다.
[국민일보] 검찰,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재개
주임검사의 사표 제출로 중단됐던 MBC 'PD수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가 맡아 왔던 PD수첩 사건을 형사6부(부장 전현준)에 최근 재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프로그램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임수빈 형사2부장은 수사를 진행한 뒤 부분적 오역 등으로 다소 부정확한 보도를 한 점은 인정되나 제작진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은 결국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동아일보] '전봇대 없는 공단' 수원에 만든다
국내 처음으로 전봇대 없는 공단이 경기 수원시에 조성된다.
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 수원2산업단지를 전봇대 없는 산업단지로, 인근 3산업단지는 전봇대는 물론 변압기, 가로등 제어기까지 눈에 띄지 않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봇대가 공단의 대형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0억 4000만 원을 들여 총연장 1.4km의 도로변에 60개의 전신주와 선로를 지하에 묻었다. 사업비의 절반은 한전이 부담했다.
[조선일보] 위작 논란 '박수근, 이중섭 미공개작 155점' 몰수 명령
법원이 위작논란이 일었던 고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을 가짜로 판단하고 몰수했다고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몰수된 물품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불태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수(70) 한국고서연구회 고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그림 155점에 대해 몰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 중 몇개에는 이중섭·박수근 화가 생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물감이 칠해져 있다"며 "김씨가 위작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2월 위작 '물고기와 아이들'이 이중섭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전문 경매 회사를 통해 3억 20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위작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일보] "딸기 가격 내렸지만…"
올해에는 따뜻한 날씨로 인해 딸기 작황이 좋아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GS마트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딸기의 산지가격은 1㎏당 6천500~7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8천 원이었던 것에 비해 15% 안팎으로 내렸다.
그러나 가격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1월 한 달간 딸기를 구매한 고객수는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귤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마트 관계자는 "올해 딸기 작황이 아주 좋은데도 가격이 원래 비싼 축에 드는 과일이다보니 불황 속에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며 "반면 귤은 대체할 만한 값싼 과일이 없어 여전히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덧말
23개월에 걸친 '민주당의 입' 생활을 마감한 최재성 전 대변인은 3일 "제일 죄송한 분이 강부자씨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퇴임의 변을 밝혔네요.
최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고별사'를 통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에 대해 '강부자 내각'으로 공세한데 대해 "몇달 전에 행사장에서 강부자씨를 만났는데 앞으로 자기 이름 좀 쓰지 말라는 신신당부가 있어 그 뒤로 '강부자 내각'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뒷얘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대변인 중 가장 큰 얼굴로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일반 정치인과 비슷한 크기로 얼굴을 잡아 줘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었다"고'입담'을 과시하는 등 특유의 만담형 고별사로 대변인 생활을 마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