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의 압박에 밀려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버리면서까지 거래소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측의 주장을 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거래소 운영이 방만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IPO, 즉 기업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OECD 30개 국가중에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곳은 슬로바키아 한 곳 밖에 없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임금, 저효율 구조에다 독점적 수익구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만 한다는 것도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거래소 측은 임금이 산업은행이나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순수 사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버텼습니다.
이같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밀던 후보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이정환 이사장이 선임된 이후 갑작스런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찾지 못하자 공공기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양새로 보면 낙하산 인사 실패에 대한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올만도 한데다 곧 다시 민영화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창용/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다만 IPO가 다시 시작된다면 당연히 저희는 민간 민영화를 통해서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진복/국회의원 : 다시 공공기관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민영화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잖아요.]
부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시각차이가 큽니다.
[배국환/기획재정부 차관 : 부산이 입는 불이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성열/동아대 교수 : 부산이 금융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노조의 반발과 거래소의 법적대응이 남아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