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최근 연쇄 살인범죄와 관련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국민 대부분은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제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예방기능이 있다"면서 "사형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필요한 형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사형집행이 한 차례도 없었으며 현재 사형집행 확정자는 58명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