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부에서 지금까지 미뤄온 대학입시부터 자율화하고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고, 여러 차원의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교육경쟁력과 글로벌 인재, 대학경쟁력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회에 많이 쌓여온 평준화, 이념의 대립으로 저항이 많을 듯하다. 대통령은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
▲ 자율화 하는 것에 적극 지지로 받아들이고 왜 소신껏 하지 않느냐로 받아들인다. 장애가 많다. 대한민국은 교육에 의해 이 만큼 성장했다. 오늘날 교육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우려한다.
한국이 다시 한번 미래에 성장하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여러 개혁 중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원칙이 있다. 반드시 하겠다. 저항도 많다. 많지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교육같은 교육이 없다. 왜냐면 평준화라고 해서 실제 평준화하면 이 제도는 오히려 사교육이 발달해서 돈있는 사람이 비싼 과외를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옛날 교육은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수 있었다.
좋은 대학 가는데 지금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나. 학교 성적순으로 하니까 사교육을 받아 성적을 올려야 하고 내신도 올려야 하고, 대학은 할 게 없다. 인재를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외를 간다. 초등학교 학생이 영어 하나 배우겠다고 1년에 몇 만명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영어도 제대로 하나 못가르치냐 반성해야 한다.
호주 수상이 와서 우리나라 학생이 그 나라에 3만명 와서 공부를 한다는데 그래야 하나. 몽골의 국제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기숙사에 있어서 왜 왔냐고 했더니 값이 싸서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한다. 이런 교육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방학 때라도 보내려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한다. 교육을 학교에서 배워서도 할 수 있게 하고 다양화 하자.
시골학생이 불리하니까 중소도시에 기숙형 공립학교 만들자. 정부가 금년부터 기숙사를 지어준다. 농촌 인구도 줄어서 기숙사에 들어오면 학교 공부도 하고 학교 끝나도 공부할 수 있게 한다. 자립학교를 만들고, 비싸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30%는 없는 애들이 들어가게 하고,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풀로 받아서 가게 하자. 또 없는 집 아이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가난의 대가 끊어진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
반드시 83% 이상이 대학가야 하나. 내 아이는 대학을 안가도 독일처럼 마에스터 학교 가면 기숙사의 돈을 대주고 반은 기업에서 일하고 반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졸업해서 바로 취직하고.. 대학 4년 다닌 아이보다 대우가 더 낫게 해주겠다. 기술자가 대우 받도록 하겠다. 교육을 다양화하자, 굳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하자. 일본, 중국 보다 미국에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다. 교육은 개혁을 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면 교육은 임기중에 개혁을 하려 한다.
--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부터 사립학교를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 사교육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사립학교는 투자가 많이 되는데 공교육 투자가 안되는 것 아니냐. 대학은 상당히 투자되나 초중고는 투자가 안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 지금 자율형 학교를 만들면 과외 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는 (자율형 학교가) 하나도 없다. 자사고 가려면 지방에 가야한다. 몇 개 안되니까 몰린다. 그걸 많이 만들면 시험없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시키라는 것이다. 30%는 의무적으로 자기 학비 댈 수 없는 사람도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초등학교 건물 낡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소위 뉴딜정책에도 학교시설을 바꾸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급하게 투자해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가 남아 돌아가니까 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