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로 NLL문제 등에서 남북간 합의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면서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정원 늘리지 말라"
정부는 공기업이 신입 사원의 임금을 깎아 마련한 돈으로 청년인턴을 더 채용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근 공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어떤 형태로든 공기업 정원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라며 "공기업의 임금 삭감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인건비 경감 등을 의미한 것"이라며 "공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우리 사회의 고임금 구조를 깨는 역할을 하면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가 민간 기업에서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공기업의 대졸 초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임금이 과도하게 높은 공기업엔 삭감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치안정감 4명 승진 인사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임식이 막 끝난 29일 정오쯤 정부는 치안정감 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장에 주상용 대구청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 경찰청 차장에 이길범 경찰청 경비국장, 경기청장에 조현오 부산청장, 경찰대학장에 김정식 경찰청 정보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 거취를 놓고 최대 고비로 여겨진 날이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토론은 토론이고, 김 후보자의 거취는 거취"라며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 일몰제'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
정부는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와 정부 입법 규제에만 적용하던 일몰제를 기존 주요 규제,미등록 규제,행정 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미등록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별로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이전에 생겼거나 의원 입법으로 제정돼 누락된 규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의료분야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제나 일몰제 특성이 내재된 규제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8689건 규제 대부분에 일몰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새 정부 들어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선 오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또 이미 각 부처에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500여건 중 올해에는 경제적 규제 1000여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키로 했다.
1급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옛 3급 이상인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 가운데 1급에 대한 '신분 보장' 조항이 없어진다.
또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신분 보장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빚 독촉 폭행·협박땐 최고 5년형
8월부터는 빚 독촉을 위해 채무자나 그 가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야간 방문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추심행위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과도한 빚 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 측을 찾아가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해당 채권 추심자를 고용한 법인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향신문] 이회창 선진당 총재 "국회의원 30% 줄이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9일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의원 인원(299명)을 30% 감축, 210명 안팎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당 1주년 내· 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의원 수를 줄이면 중선거구제가 정착되고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의 포퓰리즘적 문제를 보완하고 직능대표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0명 중 100명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개발연대식 리더십이나 민주주의만 내세우면 뭐든지 용납받을 수 있다는 식의 3김식 리더십으로는 나라를 선진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대결과 투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MB물가지수 지난해 말 공식 폐기
현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을 상징했던 'MB물가지수'가 지난해말 공식 폐기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는 물가 비상상황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폐기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민생계에 관련이 많은 품목들의 물가안정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둘러싼 관치 및 실효성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폐지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생필품 50여개 품목 집중관리 대통령 지시사항'을 폐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MB물가관리 지시사항은 지난해 연말이 시한이어서 연장과 폐지를 결정해야 했다"며 "청와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였던데 비해 MB품목은 5.8%나 올랐다.
서민물가 안정을 목표로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관치 논란과 함께 초라하게 퇴장한 셈이다.
[동아일보] "이중게재 논문 자진 철회"
의학계에선 해마다 1만여 건의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다.
이중 게재는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행이었다.
그런데 어느 분야보다 자부심이 강한 내과의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자율 정풍운동'이 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움직임은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인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로 올해 세계내과학회 이사로 취임한 송 교수는 지난해 3월 발간된 내과학회지에 자신을 포함한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팀 16명의 이름으로 논문을 이중 게재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조선일보] 포스코 새 회장에 정준양 씨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내부 인물인 정준양(61) 포스코건설 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포스코의 경영 기조는 큰 변화 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포스코 회장 자리를 놓고 윤석만(61) 포스코 사장과 치열하게 막판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거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를 이끌기 위해선 제철 현장에 밝은 엔지니어 출신이 더 적임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삼성전자, 4Gb D램 세계 첫 개발
삼성전자는 29일 세계 최초로 50나노 공정을 적용한 4기가비트(Gb) DDR3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2004년 9월 2Gb D램을 세계 첫 개발한 이후 4년4개월 만에 용량을 2배로 늘리는 데 성공하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입증했다.
DDR은 D램의 한 종류로, 예전 D램 기술인 SD램보다 속도가 2배 빠르다.
이번 4Gb D램 반도체는 전력을 적게 쓰는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이동걸 "싱크탱크 아닌 정부의 마우스탱크"
"'싱크탱크'(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입)다."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갑작스런 사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인 29일 이명박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두뇌집단인 연구기관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재벌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연구원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이임사에서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 정도로 바라봤다"며, 연구 결과를 놓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음을 털어놨다.
이 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추진되고 있는 '금산분리'(재벌의 은행 소유 금지) 폐지와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잇단 경고음을 내, 정책 추진 부처들로부터 '눈엣가시'로 여겨졌다.
이 원장은 '법치'를 유달리 강조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덧말
검사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무죄 선고를 내린 부장판사에게 도를 넘은 항의성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네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담당했던 A 검사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부 B 부장판사에게 3차례 이메일을 보냈는데 수사· 공판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변 전 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주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진행을 폄하하면서, 두고 보자는 식의 부적절한 표현도 이메일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부장판사와 법원은 검찰에 공식 항의했고, 대검은 A검사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해 A검사가 B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서 파문은 잦아들었으나, 일부 판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