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이 대통령, "최악의 상황 대비…선제대응해야"

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일몰제' 모든 규제에 확대적용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치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치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높게 평가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나누기에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에서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제규제 1천 여건 등 파급효과가 큰 규제 1천 500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고, 2천500건의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도 상장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제한 규정을 폐지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