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새 지폐가 5∼6월께 시중에 유통된다.
한국은행 이승윤 발권정책팀장은 27일 "5만 원권 지폐의 도안을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안에는 새 지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안이 나온 뒤 인쇄를 하는 데 보통 3~4개월이 걸린다"며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도안을 내놓으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5만원권 지폐의 크기는 가로 154㎜, 세로 68㎜로 1만 원권 지폐와 세로 길이는 같지만 가로는 6㎜ 더 길다.
주된 색상은 황색으로 5000원권(적황색)보다 밝은 느낌이 난다.
앞면에는 신사임당과 그의 작품 '묵포도도'가, 뒷면에는 조선 중기의 화가 어몽룡의 '월매도'가 들어간다.
한은은 새 지폐의 앞 번호(1~100번)는 화폐금융박물관에 보관하고, 그 다음인 101~1만 번의 지폐는 조폐공사를 통해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뇌관 건드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 '경제 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20일 국토해양부 등과 부동산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으며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위 검토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되 공공 부문 규제는 유지키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지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전매제한 폐지 또는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 간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법안 처리 총력" "인사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2차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지난해 말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서울 용산 참사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설 명절을 거치면서 '용산 참사' 사태가 다소 수그러 들 조짐을 보이자 '민생 법안 처리를 통한 경제위기 돌파'를 목표로 내걸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법안 심사와 토론 과정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개입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규정대로 2월 5일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2월 국회 일정을 협의한다.
6∼9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이후에는 상임위별로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관계법 등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용역업체에 장애물 제거 지시"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경찰이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경찰과 용역업체 간 합동작전을 보여 주는 무전 교신에 대해 "경찰이 오인 보고였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이라며 이를 반박하는 추가 무전내용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추가 공개한 경찰 무전 교신에 따르면 진압 당일인 지난 20일 오전 6시25분8초에 "건물 2단에 철거반이 있는데 왜 잠겨 있죠"라고 묻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6시 25분 42초에는 "철거반원들이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조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원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경력이라도 3, 4층에 있는 장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이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7일 연휴 기간 중 경찰 무전내용을 분석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용역업체가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진압작전 계획에 용역업체 동원이 포함돼 있었고 경찰 지휘부와 사전 논의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용역업체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포 살해범 네번째 부인·장모 화재로 사망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005년 강씨의 네번째 부인 박모(당시 29세)씨와 장모 이모(당시 60세)씨가 불에 타 숨지고, 강씨의 첫번째 부인 박모(당시 30세)씨도 현재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2006∼2007년 노래방 도우미 박모(당시 36세)씨, 여대생 연모(당시 20세) 등 4명이 실종된 경기 서남부 연쇄실종과, 2008년 안산 김모(48· 여)씨, 2004년 여대생 노모(당시 21세)씨 실종사건과의 관련 여부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 10월3일 안산시 본오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강씨 집에서 불이나 부인과 장모가 숨지고 강씨는 아들(당시 12세)을 데리고 탈출했다.
강씨는 사건 1,2주 전에 2건, 2년 전 2건 등 최고 4억 3,000만원의 화재보험에 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혐의가 짙다고 보고 6개월 여에 걸쳐 내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1999년 이혼한 강씨의 첫째 부인 박씨가 2003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이혼한 뒤 2003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됐다"면서 "실종이유가 석연치 않아 강씨와 관련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여대생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경기 서남부 연쇄실종 피해자 중 한명인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는 4,5㎞ 거리에 불과하고, 강씨가 범행에 이용하지 않은 자신의 무쏘 승용차도 불태운 점을 중시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확보한 CCTV와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재분석에 나섰다.
[조선일보] '자격없는 부모' 친권자 못 된다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이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새로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무부는 27일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가정법원이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기 전 유언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부적격한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과속스캔들' 700만 돌파
'속도위반'으로 맺어진 3대의 기묘한 동거를 그린 코미디 영화 '과속스캔들'이 전국 관객 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과속스캔들'이 26일 서울 관객 208만4870명, 전국 관객 701만823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속스캔들'은 지난해 개봉작 중 1위, 역대 한국영화 흥행 9위를 차지했다.
개봉 50일이 지났음에도 예매율 5위권 안에 계속 들고 있고, 스크린 수도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역대 8위인 '화려한 휴가'(731만 명)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친일재산 팔아 얻은 이익 반환을"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 넘겨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선의의 제 3자가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샀다면 국가가 귀속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친일파 재산환수에 제동이 걸리자 대안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국가는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던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71)를 상대로 1억 6,2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2005년 12월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일제시대에 취득한 재산은 국가귀속이 결정됐다"며 "후손인 민씨가 특별법 시행 뒤 물려받은 땅 일부를 제3자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국가에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씨는 특별법 공포 이후인 2006년 9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토지 892㎡를 1억 6,200만 원에 박모씨에게 매각했다.
[한국일보] 신생아 이름, 민준, 서연 5년 연속 1위
남자 신생아는 '민준', 여자 신생아는 '서연'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연속 가장 흔한 이름으로 뽑혔다.
대법원은 27일 지난 60년간 유행했던 아이 이름 순위를 공개했다.
지난해 출생신고된 남자 신생아의 경우 '민준'이 2,641건, 여아는 '서연'이 3,270건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남아 이름은 민준에 이어 지훈-현우-준서-우진-건우-예준-현준-도현-동현 순이었고 여아 이름은 서연에 이어 민서-지민-서현-서윤-예은-하은-지우-수빈-윤서 순이었다.
1940대 50년대는 '영'자 '숙'자 돌림이 많아 1948년 남아 이름은 영수-영호-영식-영철, 여아 이름은 순자-영자-정순-정숙 순으로 조사됐다.
1958년도 비슷해 남아는 영수-영철-영호-영식, 여아는 영숙-정숙-영희-명숙 순으로 나타났다.
1968년 남자 아이 이름은 성호-영수-영호-영철 순으로, 여자 아이 이름은 미경-미숙-경희-경숙 순이었으며 1978년엔 남아 이름은 정훈-성훈-상훈-성진 순으로, 여아 이름은 지영-은정-미영-현정 순으로 많았다.
[경향신문] 마음 바뀐 정부 '김석기 유임론' 솔솔
이명박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변인실, 정무수석실 등도 이날 사실상 정상 근무를 했다.
여론 동향을 점검하고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설 연휴 전만 해도 당연시되던 '김석기 내정자 교체론'이 작아지고, '유임론'이 좀더 커졌다.
청와대 자체 조사와 설 민심을 검토한 결과 여론이 나쁘지 만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처럼 분위기가 바뀐 데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야당과 '반대 세력'에 밀릴 경우 집권 2년차를 맞아 '이명박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이 어긋나고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지방대 장학생 52% "수도권 일자리 원해"
지방대 인재를 키워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정부의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지원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최근 내놓은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27일 밝혀졌다.
KDI가 지난해 1학기 장학금을 받은 지방대 인문계 학생 2234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졸업을 한 후에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172명(5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다니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취업하겠다고 밝힌 학생은 638명(28.5%)에 그쳤다.
KDI는 "졸업생을 다른 지역에 뺏기면 지방대 출신 인재를 육성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방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인원비례방식으로 균등 할당해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콩 한 쪽씩 나눠 먹기' 사업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유신때 판사로서 참담'
최근 사의를 밝혀 35년간 입어온 법복을 조만간 벗을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59)이 후배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재직 시절을 회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 원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직원들에게 '판사,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띄웠다.
그는 "1975년 광주에서 판사를 시작했을 당시 약하고 여린 마음에 장발 피의자에게는 과료를 선고하고 사정이 딱한 형사범의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해 사사건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1972년 시작된 유신 직후 판사가 된 오 원장은 당시 법정에 끌려온 시국사범들을 보던 젊은 평판사의 심경을 이렇게 나타냈다.
"형사합의 재판을 하면서 긴급조치, 유신반대를 외치는 피고인들의 항의를 받으며 우리 모두 물러나자는 부장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오 원장은 "특히 집시법 위반으로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 내 법정에 섰을 때 마음 속 깊이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또한 법관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고 오 원장은 회고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던 시절 법정에서 그들의 노래 소리를 들어가며 재판했지만 후배인 학생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판결도 소신에 따라 했습니다. 어느 여대 총학생회장을 교수님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시험 15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오 원장은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경쟁법을 연구한 기업법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로 법원 내부의 '기업법 커뮤니티'를 이끌어 왔으며 소신과 원칙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덧말
2003학년도 조선대 2학기 수시 일반전형에 합격해 이듬해 학군단(ROTC)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학군단(ROTC) 장교로 복무중인 육군 소위 김모(25)씨가 수능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러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장교 임용이 취소되고 이등병으로 재복무할 저지에 놓였네요.
김 씨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시간에 다른 응시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답안을 적어낸 사실이 드러나 3학년 진학을 앞둔 2005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유예 처분했지만 2006년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김 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하자 김 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김 씨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학 측은 지난해 입학과 졸업, 학사학위를 취소했고 김 씨는 대학을 상대로 입학취소 등 무효 확인 소송을 다시 냈지만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수사기관에서 김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졸업학위를 취소한 대학 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김 씨는 현역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처지가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