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관이었을까?"
최근 사의를 밝혀 35년간 입어온 법복을 조만간 벗을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59)이 후배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재직 시절을 회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 원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직원들에게 `판사,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띄웠다.
그는 "1975년 광주에서 판사를 시작했을 당시 약하고 여린 마음에 장발 피의자에게는 과료를 선고하고 사정이 딱한 형사범의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해 사사건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1972년 시작된 유신 직후 판사가 된 오 원장은 당시 법정에 끌려온 시국사범들을 보던 젊은 평판사의 심경을 이렇게 나타냈다.
"형사합의 재판을 하면서 긴급조치, 유신반대를 외치는 피고인들의 항의를 받으며 우리 모두 물러나자는 부장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오 원장은 "특히 집시법 위반으로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 내 법정에 섰을 때 마음 속 깊이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또한 법관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고 오 원장은 회고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던 시절 법정에서 그들의 노래 소리를 들어가며 재판했지만 후배인 학생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판결도 소신에 따라 했습니다. 어느 여대 총학생회장을 교수님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돼 형사부에서는 처음으로 부패전담과 선거사건 재판을 맡아 높은 형량 만큼이나 무거운 원성을 들어야 했고 어느덧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라며 쏜살 같이 지나간 35년의 법관 생활을 반추했다.
오 원장은 "줄곧 법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였습니다. 법원장으로 지낸 4년 동안은 어찌보면 제게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주위 모든 분께 감사하고 나 자신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관이었는지를 반성하겠습니다"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사법시험 15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오 원장은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경쟁법을 연구한 기업법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로 법원 내부의 `기업법 커뮤니티'를 이끌어왔으며 소신과 원칙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