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내정자의 환율조작 발언으로 중.미 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가이트너 내정자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미무역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공개 표명한 것으로 중국에 대해 향후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이 증대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이 환율을 실제보다 평가절하, 수출기업에 특혜를 줘 미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흑자를 챙기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재무부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중국을 정식으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 적은 없었다.
신화통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차오훙후이(曺紅輝)는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할까 걱정하면서 한편으로 중국이 과도한 무역흑자를 낼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해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미 무역총액은 3천337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취한 무역흑자는 1천708억5천만달러로 4.6% 증가했다. 국제금융위기와 위안화 절상 효과로 흑자 증가폭은 8.6%포인트 둔화됐다.
인허(銀河)증권의 수석경제학자인 줘샤오레이(左小<풀초밑에雷<)는 "미국이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떠보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엄중한 실업과 경제침체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당의 보호주의 색깔에 비춰 가이트너의 환율조작발언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16년래 최고치인 7.2%까지 올라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미국의 2009년 회계연도에서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재정적자가 4천852억달러 늘었다. 이는 2008년 회계연도 연간에 기록한 사상최대규모의 재정적자 4천550억달러를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그는 "오바마가 경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일관된 경향으로 봤을때 미국의 보호주의는 이미 국제사회의 걱정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금융연구소 연구원인 이셴룽(易憲容)은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다면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경제의 성장기여도가 20%를 넘었고 미국은 가장 발달한 선진국으로 어느때보다 양국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는 가이트너의 발언은 의회비준 통과를 위해 앞서 나간 발언으로 중국이 크게 개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중국은 원래 보폭에 따라 환율개혁을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5년 7월 변동환율제 개혁을 했고 이후 위안화 절상폭이 달러화 대비 20%에 이르고 있다.
줘샤오레이는 "중국이 환율조작으로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이 비난하고 있지만 수출가격은 환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노동력, 에너지 가격, 토지 등 원가부담이 높지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보호주의 태도가 중국의 보복조치를 불러 무역마찰로 비화될 경우 국제금융위기에 흔들린 세계경제는 또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전략경제대화 등을 통해 타협을 시도하겠지만 세계경제는 향후추이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