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개혁 관련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올해 지방 기업과 현장에 대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22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해 일괄 협의를 통한 원활한 규제 개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투자 유치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상반기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안건 966건 가운데 42%인 404건이 개선되고 하반기에 건의된 2천383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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