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7%로 떨어질 것이라고 21일 내다봤다.
이런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2.0%는 물론, 민간 경제연구소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낸 엘지경제연구원의 1.8%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연구원은 이날 '2009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8년 3%대 초반에서 올해 1%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17%나 줄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성장률은 3.8%로 약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이미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전년 동기 대비 -2.4%)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이어 "최근 몇 해 동안 은행권의 공격적인 대출 확대 탓에 기업부문의 대출 축소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은행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재원을 국회 동의를 얻어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고용 사정과 관련해 "취업자 수가 상반기에 감소세를 나타낸 뒤 하반기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는 순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는 이날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4%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지속된 대출 '붐'(급증) 때문에 은행권이 상당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김석기 자진 사퇴 형식 교체 검토
청와대는 용산 참사 조기 수습을 위해 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번주 안에 경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한 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김 청장이 진압 작전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여론 등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에 따라선 이르면 22∼23일 김 청장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김 청장의 상급자이자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명 희생이 빚어진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당시 컨테이너로 옥상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망루에 시너통이 있었고, 이중 일부는 바닥에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의 '진압계획' 문건에도 경찰이 강제진압에 앞서 시너가 다량 비치돼 화재 위험성과 투신 등 인명 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 당시 건물에 있던 31명 중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이 17명, 전철연에 가입한 해당지역 세입자가 6명, 단순 세입자는 5명으로 파악했다.
중·고생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을 수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신에 반영한다.
배점은 말하기·쓰기와 듣기를 합친 점수가 전체 영어 점수의 절반을 넘도록 하고 이 중 말하기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 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전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은 평소 영어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수행 평가 등을 통해 말하기·쓰기·듣기 수준을 측정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또 중·고교의 경우 주 1회 이상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1년부터 모든 학년에 대해 3단계 또는 4단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초·중·고교에는 2010년까지 영어전용교실이 1곳 이상 설치된다.
영어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초·중등 영어교사 2500명을 대상으로 3∼6개월 단위의 중장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영어교사에 대한 각종 연수 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해 영어지도를 맡기기로 했다.
불가피한 상속시 종부세 장기 공제 혜택
배우자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편이나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배우자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된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교 분양 청약 몰려 경쟁률 최고 51대 1
2년 4개월 만에 재개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가가 내린 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에 대해 20~21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921가구(121∼331㎡) 모집에 2만 5671명이 청약, 평균 27.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개 주택형 모두 16~51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최근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판교 못지않게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광교신도시에서 순위 내 청약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상 밖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아일보] 재벌총수 자녀 31살에 임원된다
대기업 총수 자녀들은 평균 31세에 임원이 되고, 임원이 된 후 평균 28개월마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계 및 재벌닷컴에 따르면 현재 임원으로 재직 중인 대기업 총수 자녀 37명이 임원(상무보나 이사대우 포함)으로 선임된 나이는 평균 31세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대기업 신규 임원 승진자의 평균 연령인 45세에 비해 14세나 낮은 것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 자녀들은 임원이 된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28개월로, 일반 임원의 평균 승진 기간인 43개월에 비해 15개월이나 빠르다.
[조선일보] 도요타, 차 판매량 GM 제치고 세계1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 면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GM이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은 것은 78년 만에 처음이다.
GM은 지난해 자사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11％ 이상 떨어진 835만 5천947대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도요타자동차는 다이하쓰 공업과 히노 자동차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4％ 감소한 897만 2천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었다.
도요타자동차의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이다.
[중앙일보] 이세돌 삼성화재배 2연패
이세돌 九단이 또 한번 세계 정상을 밟았다.
21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막을 내린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백을 쥔 이세돌은 중국 쿵제 七단을 264수 만에 2집 반 차로 제압, 2대0의 전적으로 우승했다.
이날 승리로 이세돌은 삼성화재배 2년 연속 우승, 통산 3회 우승, 국제대회 총 12회 우승을 각각 기록했고 특히 외국기사와 결승에선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영남대, 박근혜 품으로
영남대학교가 20년 만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품으로 돌아갔다.
영남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노석균 교수)는 21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새롭게 구성될 재단에 참여할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보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답변서에서 재단이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 주변에는 박 의원 본인이 직접 이사나 이사장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남동생인 지만씨의 부인 서아무개 변호사와 영남대 총장을 지낸 ㅇ씨 등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노석균 교수는 "현재로서는 박 의원이 보낸 문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2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임시이사회에 문건을 상정하겠다"며 "추천된 이사들의 명단 공개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임시이사회(이사장 장윤기 변호사)는 이달 말께 박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2∼3월께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80년 4∼11월 영남대 재단 이사장을 맡은 뒤 여동생 근령씨와 함께 실질적으로 재단을 지배해왔으나, 1989년 2월 학내 민주화운동과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러났다.
[한국일보] 대구, 또 속타는 '식수 공포'
발암의심물질인 1,4-다이옥산이 낙동강 본류는 물론 정수를 거친 수돗물에서도 WHO 권고치 이상 검출되면서 대구와 경남· 북 일부 주민들이 식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나 안정제로 쓰이는 무색 액체로, 단기간 노출될 경우 눈과 목, 코에 염증을, 다량 노출되면 신장이나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물을 끓여 마시라"는 권고만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구태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에서 오염 신호가 감지되면 당장 배출업체가 오염원을 버리지 못하게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열흘이 지난 지금도 '물을 끓여 마셔라', '낙동강 방류량이 늘어났으니 기다려보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홍준표 '왕따' 당직자 회의 제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희태 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를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당장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의 뜻과 달리 민심 수습을 위한 신속한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홍 원내대표는 공개적인 언급은 삼갔다. "최고위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표 주변에서도 "다른 당직자들은 다 불러놓고 원내대표만 뺐다"면서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당혹감과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순천 송유관 매립지 30대 추정 시신 발견
21일 낮 12시25분 순천시 승주읍 송유관 매설지에서 신원불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국도변에서 송유관까지 10m 가량 파 들어간 땅굴 안에서 기름에 잠긴 채 발견됐다.
송유관에는 지름 약 2.5㎝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드릴이 꽂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땅굴에 들어갔다가 기름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땅굴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기름 8t이 하천으로 유출돼 소방서, 경찰 등 30여명이 동원돼 방재작업을 벌였다.
덧말
20일 KBS '상상플러스' 방송 도중 신정환이 동료 이수근과 작게 대화를 나누던 중 "녹화 처음 하나"라고 말하면서 "개XX"라고 TV 방송에서 욕설을 한 게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일부 네티즌들은 '대체 누구한테 하는 욕인가', '신정환이 한 것이 맞나'라는 반응을 나타냈고 문제의 '상상플러스'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는 신정환의 욕설이 논란이 되자 현재 "확인 중"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신정환측은 조만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