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내몰린 서민들…생계형 소송 언제까지?

서울 서초동의 중앙지방법원 소액재판장.

재판을 받으러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 씨는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갚지못해 소송을 당해 1년 째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김 씨가 2003년 처음 카드회사에서 빌린돈은 200만 원 남짓.

5년간 붙은 이자는 원금의 3배.

이자에 연체이자가 또 붙어 지금은 8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합니다.

[김모 씨/파산신청 예정자 : 집수리 일을 하지만 너무 일거리가 없어 계속 놀고, 남의 돈을 가지고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40살 이모 씨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1,000만 원을 빌려 식당을 시작했지만 경기가 좋지않아 결국 닫게 되면서 돈 갚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모 씨/소액재판 당사자 : 저는 지금 형편으로는 변제할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은 지난 하반기에 비해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민선향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다든지 카드대금을 연체해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여 상담해서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저지른 생계형 범죄를 다루는 즉결심판도 2007년 3,600여 건에서 지난해 5,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 지 알수 없는 경기침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여, 크고 작은 생계형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