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한화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한화컨소시엄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약 3천억원을 몰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화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은 이행보증금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21일 대우조선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인 한화와의 협상이 한화 측의 귀책사유로 종결됨에 따라 이행보증금 3천억원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매각추진위원회는 '한화가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분할인수 방안을 제안해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지난해 11월 대우조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이후 매매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으로 입찰 금액의 5%인 3천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기업 매각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인수자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매도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보증금을 받는 것이 관례다.
이에 대해 한화는 즉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각주간 업무를 맡고 있는 산은이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MOU 체결 후에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실사를 하지못해 대우조선이 보유한 잠재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산은이 실사를 돕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대우조선의 현금성 자산이 줄고 부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위기와 금융경색으로 인해 투자를 약속했던 금융회사들이 이를 취소를 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산은이 원칙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한화와 노조가 서로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주선하려했으나 한화가 '우선협상자는 법적으로 노조와 협상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만남을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산은 관계자는 "다른 인수합병 사례를 보면 실사 저지를 풀기 위해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노조와 협의를 했고 기록을 남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화가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을 당시와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은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선정이나 MOU 체결시에 시장여건을 반영한 자금조달 계획을 가져왔고 인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인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며 조건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협상 관행상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