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병역특례' 줄여야

정부가 난데없이 병역 특례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요원에게만 주어지던 병역특례를 금융, 교육, 광고 같은 인문 계통으로도 확대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병역특례에 따른 감독 소홀과 비리가 끊이지를 않아서 기존의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은겁니다. 

공감은 커녕 여론이 나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특권층과 부유층의 병역 회피를 더 쉽게 만들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예 이 기회에 병역특례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라는 냉소섞인 반응도 들립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런 국방의 의무를 쉽게 특례와 연계시키는 책상머리 발상이야말로 사회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고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치가 선행되지않고는 어떤 경제도 결코 경쟁력을 가질수 없음은 이미 선진국에서 증명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