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 논란 재점화

<8뉴스>

<앵커>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방송법 개정을 방송장악 음모니, 재벌특혜니 하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MBC와 KBS2TV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IPTV 등이 도입된 다매체시대에는 여론 독과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병국/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 언론 장악을 할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낫죠. 그것은 과거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방송을 통폐합을 해 끌고왔던 것 아니에요?]

또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면 3년안에 2만6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언론관련법은 다음달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 시도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확보된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들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의 재벌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 보도부문에 진입하지 못하게만 한다면 방송시장 개편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등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소유지분은 여당 안보다 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