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6일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장들의 연이은 비리의혹 연루는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임기 보장이나 사후 감독장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혹의 진상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국세청은 정치권력의 토대로서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로비나 권력 이해관계로 이뤄져 온 것 같다.
이번 국세청장 로비 사건도 그런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국민의 피와 땀 같은 세금을 거둬 나라 살림을 해야하는데 국세청이 그런 불투명한 구조라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 국세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 독립돼야 한다. 권력 구조에 의해 내부 갈등이 발생해 내부 인사가 승진돼도 모함을 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
일단은 이번 사태의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게 필요하다. 차기 청장은 이런 문제를 초월해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임돼야 한다.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조세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세청의 수장들이 불법 비리 혐의로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불명예 퇴진하는 바람에 시장 경제의 신뢰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 내부의 지배 구조나 인사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펼칠 수 있겠는가. 국세청장들의 비리는 결국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국세청장들은 대부분 내부 승진 형태로 선임이 됐다. 그러다보니 조직 내에서 경쟁하는 동료간에 줄서기, 로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 국세청장의 로비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본다. 결국 국세청의 수장을 내부 경쟁을 통해 선임하는 관행을 유지하게 되면 인사관련 잡음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세청의 업무가 통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도 있다.
결국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국세청의 조세행정 자체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일반화돼야 한다. 사후 감독장치도 개선해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임기가 보장된 국세청장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로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만큼 공직사회에서는 자기 일만 잘해봐야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정권도 예외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줄을 대는 대상을 보면 직무와 상관없는 권력기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번 정권이 망할 때 나오는 얘기다. 특히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발호하면 정권이 위험해진다.
권력기관이지만 권력에 얼마나 약한지 보여준 사례다. 국세청의 경우 청장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정권에 줄을 대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국세청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늦고 인사적체가 심하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는 업무 특성상 일종의 군대 같은 조직문화가 있는 것 같다.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은 능력을 인정받아도 다른 부처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세정 측면에서는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혁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납세 절차를 전산화해 국세청 직원이 부정을 저지를 여지를 많이 줄이는 등 국세청 차원에서 개선한 부분도 많다. 즉 세제나 세정 측면보다는 인사 차원에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