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속속 발표되는 각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경제지표가 연초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버텨 오던 금융시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6% 이상 급락하면서 연초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원·달러 환율도 44원 넘게 폭등하며 1392원으로 올라섰다.
미 다우 지수는 전날 2.94% 떨어지면서 8,200선대로 주저앉았다.
아시아 증시도 급락해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일 4.92% 홍콩 H 지수는 2.45% 떨어졌다.
증시 폭락은 각국 정부의 구제책으로 수면에 가라앉았던 금융기관 부실문제가 불거진 게 원인이다.
지난해말 미국 정부 지원으로 위기를 한 차례 넘긴 씨티그룹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포함 5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전날 주가가 23%나 폭락했다.
메릴린치를 인수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미 정부로부터 추가자금지원을 받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 방크는 지난해 4분기 48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 지난해 전체로는 39억 유로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유럽 최대은행 HSBC 홀딩스와 미국 웰스파고도 각각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이 당분간 미국 증시 동향 등에 따라 흔들릴 것으로 전망했다.
1∼2인 주택용 청약통장 나온다
'1∼2인 가구 청약통장'이 새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독신 및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공급 정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서울시도 대학가 등에 원룸형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5일 "주택 청약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1∼2인 가구용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2인 가구는 약 714만 가구.
2005년의 669만 가구에 비해 6.7%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2%가 넘는다.
2020년에는 1∼2인 가구가 89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원룸형은 최소 전용면적 12㎡(3.6평) 이상으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은 공동 이용하게 된다.
12㎡는 국토부가 설정한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부엌 포함)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 6∼8㎡(약 2평) 이상으로 취사시설,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 이용하는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시원 등과 달리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과 쾌적성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주택 유형"이라며 "수요 예정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지금 청약통장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로비 파문 증폭
한상률 국세청장이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그림 '학동마을' 외에도 4점의 그림이 더 국세청에 전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정 당국이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청장이 선물한 그림 한 점은 모처에서 당시 국세청에 뿌린 5점 중의 하나라는 설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사정당국은 '학동마을' 외에 추가로 국세청에 전해진 그림이 있는지,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귀성 25일 오전, 귀경 26일 오후 피해야
올 설 연휴 귀성길은 25일 오전, 귀경길은 26일 오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설 연휴기간(1월 23∼28일) 총 2812만 명, 하루 평균 46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3∼28일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확충, 도로 조기개통 등의 조치를 15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설 이전 연휴가 길고 설 이후가 짧아 귀경길이 더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며 "귀성시 25일 오전, 귀경시 26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043만여대(1일 평균 340만 대)로 예상됐다.
뉴욕 허드슨강에 여객기 불시착
미국 뉴욕에서 15일(현지시간) 오후 승객 100여명을 태운 US항공 소속 여객기가 허드슨강에 떨어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 항공기는 에어버스 320기종으로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항공기는 새와 충돌해 엔진이 멈추면서 불시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가 떨어진 곳은 고층빌딩이 밀집한 맨해튼 바로 옆의 허드슨 강으로 이날 뉴욕의 기온이 영하 10도에 가까울 정도로 혹한의 날씨 속에 비행기가 강에 떨어졌고 신속한 구조작업이 진행됐다.
비행기가 창문까지 물에 잠긴 상태에서 구조대원들은 비행기 문을 열고 승객들에게 구명재킷을 입히고 구조 작업을 벌였다.
또 통근용 페리와 보트들이 물에 빠진 비행기를 둘러싸고 육지쪽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는 모습이 CNN 화면을 통해 생중계됐다.
미 연방항공청 대변인은 148명의 승객 전원과 6명의 승무원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로펌 무차별 저작권 고소에 경찰 '즉심'
지난해 10월 대전에 사는 김모(18·고교 2학년)양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에 가요 파일을 올렸기 때문이다.
고소 대리인이었던 S로펌은 "10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고 나왔다.
그러나 관할서인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김양의 사건을 법원의 즉결심판(즉심)에 전격 회부했다.
법원은 김양에게 벌금 5만원만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이 즉심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무더기 저작권 침해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로펌은 저작권을 가진 기업에 '일반인 100만 원, 미성년자 80만 원, 학생 60만 원' 등의 가격표까지 제시하며 소송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울산바위·성삼재 케이블카 설치 가능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5일 케이블카가 국립·도립 공원의 자연보전지구를 지날 때 2㎞를 넘지 못하게 했으나 앞으로는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국립공원은 ▶설악산의 강원도 양양군(오색~대청봉 4.7㎞)과 고성군(대명콘도~울산바위 1.48㎞) ▶지리산의 전남 구례군(지리산온천~성삼재 2.9㎞)과 경남 산청군(중산리~장터목 5㎞) ▶월출산의 전남 영암군(천황주차장~광암터 3㎞)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남 통영시(환상형 6개 구간 23.4㎞)와 거제시(외도~내도 3㎞) ▶한라산 ▶북한산 등이다.
도립공원 중에는 경남 밀양시 가지산 얼음골, 대구 팔공산 갓바위 등이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고 있다.
환경부 김낙빈 자연자원과장은 " 대청봉·천왕봉 등 주봉에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진상 왜곡 움직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김현희씨가 일본 공영 방송 NHK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한국에서 과거 5년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진상이 왜곡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12년 전에 결혼한 뒤 공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있으며, 보도 기관의 인터뷰에 응한 것을 그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김씨는 1987년에 일어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실행범으로 한국 당국에 체포돼 사형이 확정됐었다.
그 후 특사로 형 집행을 면제받고 나서 책 집필이나 강연 활동을 해 왔으나 12년전 결혼한 후에는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김씨는 NHK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과거 5년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진상이 왜곡돼, 나와 나에게 (북한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던 다구치 야에코 씨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보도가 있었다"며 "내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야에코가 북한에 있는 것을 증명하고 납치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경인운하, 경제성 없어 공공사업 전환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운하 건설이 경제성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민간 참여가 쉽지 않고 조속하게 사업을 착수할 필요성이 있어 경인운하를 정부 직접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해 왔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 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본 투입에 따른 산출가치를 계산했을 때 민간자본만 투입할 경우 경인운하사업은 투입비용보다 산출가치가 낮아 적격성을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이 같은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마사지업소 성매매 140명 적발
양평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손님 등 1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15일 피부마사지숍을 차려놓고 성매매 등 퇴폐영업을 해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로 J피부마사지 대표 A 씨(45) 등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7명의 성매매자를 적발, 이중 B 씨(38) 등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손님으로 찾아온 B 씨등에게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퇴폐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말 일제단속을 벌여 이들 퇴폐업소에서 카드매출전표를 압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한 175명중 112명을 입건하고 2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돌연 사퇴
서울 용산미군기지와 경기 북부 미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사업을 전담하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인 박병희 육군 소장이 돌연 사퇴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 소장은 14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게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장관은 사표를 수리했다.
육사 31기인 박 소장은 공병 출신으로 지난해 4월 단장으로 취임한 뒤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의 평택이전사업을 총괄 지휘해왔다.
군 고위소식통은 박 소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박 소장이 지난해 초 단장 취임 전 국방부 시설본부장 재임 당시 모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군 수뇌부에 최근 보고됐다"며 "박 소장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덧말
주택에 침입해 목걸이와 지갑 등을 훔친 뒤 도주하던 60대가 길에서 쓰러져 숨졌네요.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강릉시 포남동 한 골목길에서 최모(69·경기안양시) 씨가 쓰러져 신음 중인 것을 주민이 발견, 112 및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1시간 20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최씨의 소지품 가운데 60㎝짜리 대형 드라이버와 장갑·마스크·훔친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목걸이, 지갑 등을 발견한 경찰은 10m가량 떨어진 한 주택에 누군가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최씨가 물건을 훔친 뒤 달아나다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