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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석방 안돼"…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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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 적부심에서 법원이 석방을 불허했습니다. 이제 박 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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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9시간 가까이 고민한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썼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입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새로 밝혀진 만큼 박 씨를 석방해야 한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당시에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이 적정한지 여부에 영향을 줄만한 사인이 아니라고 말해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박 씨가 기소되는대로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은 박 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큰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박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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