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마이너스 고용'이 현실이 돼 버렸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고용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인력들을 소화하기 힘든 마당에, 오히려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
물론 아직 수치상으로 보면 환란 당시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것이 사실이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1만 2,000명)로 돌아서긴 했지만, 100명 이상 감소하던 10년 전과 비길 바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속도다.
신규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21만명(작년 2월) →15만 9,000명(8월) →7만 8,000명(11월) →-1만 2,000명(12월)' 등 가파른 하강세다.
환란 때는 물론이고 2003년 카드 사태 당시에도 '마이너스 고용'에서 탈피하는데 7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더구나 지금의 실물경제 지표는 대부분 환란 당시를 능가한다.
생산, 소비, 투자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두자릿 수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하나 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 한상률 국세청장 조기교체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중 한상률 국세청장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5일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진급시켜 후임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한 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한 청장에게 간접적으로 '자진 사퇴를 해 달라'는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한 청장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한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일괄 보고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청장 관련 의혹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국세청장 수사는 조직의 위상 저하 등 부정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통상 사표를 낸 후 '자연인' 신분일 때 수사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인문계 석사 병역특례 길 열린다
내년부터 백화점, 광고회사, 디자인업체 등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는 경영 인문 미술 등의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6월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술혁신'과 '연구'의 범위에 서비스업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컨설팅 관광 유통 광고 디자인 등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 공인 연구기관의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재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3년간 국내 근무가 가능한 '특정 활동(E7)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 기업의 R&D 투자에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힐러리 "FTA 재협상" 한국과 입장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함으로써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 핵 문제는 직접 대화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전임 행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힐러리 지명자의 언급에 따라 한·미FTA는 재협상 논란에 빠져 들게 됐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4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어쨌든 비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재협상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처리키로 한 여야가 재격돌할 가능성도 커졌다.
부산 노래방 화재로 8명 사망
부산의 지하 술집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4일 오후 8시50분쯤 부산시 남항동 1가 상하이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점 내에 있던 한수진(43)씨 등 8명이 숨지고 이모(39·여)씨가 중태에 빠졌다.
불은 지하 1층의 주점 내부 190여㎡를 태우고 오후 10시쯤 진화됐다.
사망자들은 모두 영도구에 있는 진세조선의 직원들로 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주점에는 이들 9명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무사 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 확정
정부는 15일 서울 소격동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부지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 분관을 세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무사 강당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인 신년 하례식'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을 기무사 부지에 세운다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일보] 유인촌 장관 "KBO 총재 간섭 않겠다"
정부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인선에서 손을 뗀다.
KBO의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14일 오전 KBS 제1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KBO 문제는 문화부와 얽혀 있는 게 없다. 체육단체장은 체육인끼리 알아서 하는 게 좋다"며 '불간섭'을 선언했다.
유 장관은 "사실 KBO 문제는 저희 부처하고는 정말 얽혀 있는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발표가 되면서 꼬인 것 같다"며 "체육단체장은 가능하면 체육인들이 하는 게 좋다는 의사를 여러번 표현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한나라 "전국 군사공항 규제 완화"
한나라당이 14일 전국 주요 도심에 가까운 군사공항 주변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2 롯데월드 건축허용 특혜 논란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쪽의 반발 등 새로운 당정 대립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도심 군사공항 등 군사시설 전반에 대해 과거에 설정해 놓은 주변 시설이나 규제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과연 (규제가) 현실에 맞게 돼 있는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점검하고 과도한 면은 없는지 일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의 이런 방침은 최근 제2 롯데월드 건축 허용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재벌 특혜, 지역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한 까닭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경인운하 사업성 6개 시나리오 중 절반 "경제성 없다"
경인운하의 사업성을 따지는 여섯 가지 세부 시나리오 중 절반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무시한 채 경제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굴포천 방수로용 너비 40m에서 운하용으로 추가로 넓혀진 나머지 40m 구간을 경인운하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었다.
운하용으로 너비가 추가로 확대된 굴포천 방수로 구간을 경인운하 비용으로 포함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통행료 과다에 상관 없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모두 1미만(0.889~0.906)이었다.
[경향신문] 한화, 대우조선 포기 언급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산업은행과 맺은 양해각서(MOU)대로 본계약할 경우 그룹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분할매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일은 오는 30일까지다.
한화 측은 또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 3,0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일보] '장병 식탁에 낙지 오른다'
올해부터 낙지가 군 장병들의 식탁에 처음 오른다.
소갈비와 갈비탕, 돼지갈비찜도 병사들의 입맛을 돋우게 된다.
새 메뉴는 지난해까지 다른 식재료에 비해 단가가 높아 군에 보급되지 못했다.
육군은 14일 "올해 장병 하루 급식비가 지난해에 비해 189원이 늘어난 5,399원으로 정해졌다"며 "예산이 증액된 만큼 병사들의 식단을 종전보다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올해 급식 운영은 장병들의 식사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주식인 쌀 구입비는 줄이고 부식과 후식 비용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동아일보] "역전세 대출 보증 검토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역전세대출 지원방안을 시사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계약금이 줄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을 위해 일부 금액의 보증을 서 주겠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2000만∼3000만 원이 유력시된다.
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증은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역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급부상한 뒤 재정부 장관이 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 계약보다 못한 금액에 새로 세입자를 맞아야 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자칫 가계부실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말
은행 전산망을 조작해 10억 원을 빼돌려 한 몫 잡으려던 은행 직원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자수해 구속 기소됐네요.
검찰에 따르면 전 ㄱ은행 과장 방 모(39)씨는 김 모씨(66·구속) 등 3명으로부터 "은행 돈을 빼돌려 입금해 주면 필리핀 카지노에 투자해 투자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4년 2월 전산단말기를 조작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현금으로 인출했지만 김씨 등 3명은 범행 1주일 만에 붙잡혔고 빼돌린 10억원도 경찰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범행 직전인 2004년 1월 말 홍콩으로 가족을 도피시켜 놓은 뒤 홀로 입국해 범행을 벌인 방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자수를 결심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도주기간도 길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