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부·성전환자 강간죄 성립여부 재판 화제

부부강간죄와 성전환자 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오는 16일 필리핀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 대한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놓고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빠르면 다음달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여부를 놓고 선고도 예정돼 있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국내 처음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지난 2002년 국내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