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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놓고 사회적 '찬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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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의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이르면 오늘(12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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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토론 게시판입니다.

'미네르바' 박모 씨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도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갔다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반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람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단체들도 박 씨의 구속을 놓고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말하고 글쓰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번 구속조치는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지난 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가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고 사법처리한 이상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영장을 발부한 건 부당하다며, 이르면 오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정부 정책을 비난해서 구속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며, 오늘부턴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네르바' 사건과는 별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설 정보지 업체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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