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성일 수 있는가? 인터넷은 물론 법조계를 중심으로 박 씨 구속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 게시판입니다.
한 편엔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이, 또 한편엔 구속을 지지하는 글이 올라와 서로 치열하게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장전담 판사의 사진까지 올려놓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도,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갔다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논란은 인터넷 밖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박 씨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말하고 글쓰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번 구속 조치는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지난 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가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는 존종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씨의 구속을 지지했습니다.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고 사법처리한 이상 존중해야 합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불복해 이르면 내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구속한 것은 박 씨가 미네르바이기 때문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며, 내일부터 공범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네르바 사건과는 별도로 특정 업체가 도산할 것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사설 정보지 업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