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에 얽매인 은행들의 신규 대출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를 계속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처리를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열심히 해서 BIS 비율이 11~1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상관 없다"며 "경영실태평가상 우량은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BIS 비율 10%"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업 지원을 게을리 하고 부실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BIS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본자본비율 9%, 자기자본비율 12%를 달성하려고 권고한 것은 기업 및 가계 지원여력을 확보하라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정부가 은행들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제시한 BIS 비율 11~12% 유지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금감원이 BIS 비율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충한 데다 당국의 권고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BIS 비율 12% 기준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의 선제적 자본 확충이 목적"이라며 "이 기준을 달성하고 나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BIS 비율이 악화될 경우 자본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권고하거나 정부가 조성 예정인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본 수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소속 자회사가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의 BIS 비율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이중 자기자본은 자본금 등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