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의 한국의 햇볕정책이 남북간 긴장완화를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중국에서 나왔다.
북한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장롄구이(張璉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6일자 동방조보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남북간의 경색이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보다는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 흐름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대북 햇볕정책을 실시, 남북 정부간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했고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며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먼저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남북간에 평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회담시간, 장소, 의제 등 기술적 문제는 물론 협력교류의 진퇴도 북측이 주도했다.
반면 경제협력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지불했다.
지금까지 합의한 모든 협력사항은 남측이 비용을 지불했고 금강산 관광도 남측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안보측면에서도 남측이 날로 불리해지고 있다.
한국 전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대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실시, 남측의 거액의 자금이 각종 명목으로 북에 지원됐다.
지난 10년은 북한이 미사일 계획과 핵 계획을 고속으로 추진한 시기다.
2006년 10월 북한은 핵무기 실험 후 한국에 대해 날로 강경해지고 있고 '핵 전쟁', '불바다' 등 극단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사회구조가 달라 10년간 남측이 북측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지만 북측이 남측에 미친 영향은 급증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반북' 등 정치세력이 나타나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동요시키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 10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잃었고 '평등과 상호이익'이라는 건강한 상태를 이루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이에 대해 조정을 가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