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상정해 처리하자(한나라당)", "시한을 못박는 건 안된다(민주당)"
입법전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5일 밤늦게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벌였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들은 6일 다시 모여 협상키로 했다.
전날 협상은 지난달 31일 여야간 공감대를 이룬 '6개 가합의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개 합의안이었지만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추가 논의부분에서는 빠졌다.
여야 협상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합의문 작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법안 처리 시기를 명문화 시킬 것인지로 좁혀진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시한만 관심을 두고, 날짜를 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한 없이 합의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우선 합의 처리하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해야 한다"며 "합의 의사가 진정 있다면 상정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처리 시기를 놓고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지만 언론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별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관련법과 관련해선 애초 여야는 '2월 합의처리에 노력한다'고 가합의했지만, 민주당은 5일 협상에서 2월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주당은 7개 언론관련법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관련이 적은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언론중재법'은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을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데서 한 발 물러선 것.
이와 함께 여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처리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던 한나라당이 양보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쟁점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산분리 완화(은행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2월에 상정해 합의처리에 노력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맞서 여전히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떼법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복면방지법(집시법), 국정원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13개에 대해서도 당초 '2월 일괄 상정후 합의처리'라는 가합의안에서 다시 시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추진 중이 85개 법안 가운데 쟁점법안 27개를 제외한 58개 법안과,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37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95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