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농촌진흥청 등 2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옮기는 등 27개 공공기관은 오는 2012년까지 전국 각지로 이전한다. 이번 확정으로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농업 관련 공공기관 9곳은 전북혁신도시로, 한국전력거래소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한국석유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지는 울산, 광해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전지는 강원도로 확정됐다.
해양조사원·수산물품질검사원(부산),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세청 기술연구소·국토해양인재개발원·기상연구소(제주), 한국산업단지공단·중앙신체검사소(대구), 요업기술원(경남), 기술표준원(충북), 한국서부발전(충남 태안), 한국중부발전(충남 보령) 등도 이전지가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승인이 남은 89개 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 넘긴 '법안전쟁'… 국회 처리 무산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대표 회담과 원내대표 회담을 잇달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 사태는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여야는 새해에 다시 원내대표 협상을 열기로 해 대화의 불씨를 살려놓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5분 만나 여야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던 원내대표 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후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후 9시경 홍준표 원내대표가 다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더 할 이야기가 없다”고 거부했다.
여야가 협상을 재개한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단과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회담을 국회의장실에서 열자고 제의했지만 각 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경제팀 조속 교체" "위기극복 후에" 팽팽
국민 10명 중 평균 8명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답은 9.9%에 그쳤다.
경제팀 교체·유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조속히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2%,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뒤 경제팀을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0%로 나왔다.
시기 문제일 뿐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2%에 달한 것이다.
그동안 환율 물가 주가 성장율 등 경제 지표와 각종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은 현재의 경제팀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교체 필요성 응답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전체의 34%) 가운데서도 경제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23.8%)는 의견이 교체 필요 없다(16.5%)는 의견을 앞섰다.
재건축 이어 일반 아파트도 떨어질듯
2009년 부동산시장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물경기 침체가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데다, 공급 과잉을 빚고 있는 주택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갖가지 규제완화와 부양책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책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집을 한채 더 구입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양도세 감세 등 일부 조처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득 중하위 계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전세수요는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입주하는 전세물량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매직' 주지사의 반격?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 주 연방 상원의원직을 매직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라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30일 오바마의 후임으로 롤랜드 버리스(71) 전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주지사로서 연방 상원의원 후임자를 지명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 압력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 실시 요구를 거부했다.
버리스는 1978년 주 감사관에 선출됐으며 민주당의 주지사 경선에서 3차례 연속 고배를 마신 인물로 특히 2002년에는 블라고예비치 현 주지사와 경선에서 맞붙어 패배했다.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자신의 정적이자, 흑인 정치인에게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여론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는 "버리스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지명을 강행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