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아마도 오늘 (12/28)이 정점인 듯하다. 당장 내일부터는 여야 모두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포문을 여는 쪽은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과부적, 바리케이트를 치고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의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묻어난다.
한나라당은 절대과반인 172석을 갖고 있는 만큼 표대결이나 물리적 충돌에서나 숫자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가장 큰 고민은 법안 강행처리가 불러올 효과다.
강경파들은 열린우리당의 실패가 이른바 노무현 정권이 내세웠던 '4대 개혁입법'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국민이 집권 기회를 준 것은 그 정당의 정치.정책적 이념을 실현하라는 취지였던 만큼 이를 일궈내야한다고 말한다. 특히 질질 끌 경우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가져올 수 있다며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지 못해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결국 지루한 여야공방이 계속되면서 책임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강행처리가 자칫 지난 2004년 탄핵 때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경우 여권 전체가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당내 소장파들이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회의장이 점거된 현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 몸부림치며 들려나가는 야당의원들의 모습이 '탄핵 국회'의 재판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기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의 '자해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핵심은 여당이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냐에 달려 있다. 여당의 주장대로 '경제살리기' 법안에 국한된다면 야당의 저항은 떼쓰기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살리기'란 허울 뒤에 국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념적 법안까지 묻어가려한다면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내건 필수처리법안은 114건이다. 어떤 것을 취사선택해야할지, 법안을 만지작 거리는 한나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예리한 시각과 꼼꼼한 취재가 돋보이는 남승모 기자는 2000년 SBS 공채 8기로 입사해 사회부,경제부를 거쳐 정치부 정당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특유의 적극성으로 활발한 현장취재를 통해 복잡한 정치 현장의 맥을 짚어주는 기사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