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제국' 미국이 빚으로 무너지기 전까지 세계 경제는 십여년 넘게 중국이 엄청난 과잉생산을 해 싸게 물건을 수출한 뒤 성장률을 높이고 수출로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줘서 미국이 빚을 내 엄청난 과소비를 하며 잘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빚진 돈으로 과소비를 해 오던 미국이 갚을 능력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이 사람들이 산 집을 담보로 파생상품을 만든 뒤 신용평가기관에서 '세탁'을 해 '다단계' 방식으로 팔던 '돌려막기' 행태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 과소비를 할 수 없게 됐죠. 과소비는 물론 이제는 정상적인 소비조차 한동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몇 년이 걸릴 지 모르지만 미국 소비가 회복되고 아무리 지금 풀린 막대한 규모의 돈이 도는 '유동성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과잉소비를 하던 시절은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과잉생산을 해오던 중국이 중요한 선택의 국면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과잉소비 부분을 중국인들이 소비하도록 내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과잉생산을 줄여야합니다. 공장을 문 받게 하고 종업원들을 해고시켜야 하는 거죠.
대공황이 시작됐던 1929년에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단지 당시에는 중국이 했던 과잉생산의 역할을 미국이 했고 과잉소비의 역할을 유럽이 하고 있었죠.
경제학자 케인즈가 대공황을 극복하는데는 미국인들이 생산을 줄이고 유럽의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지만, 미국은 '스무트-홀리 법'이라는 강력한 보호주의 성향의 법을 만들어 국내 생산자들만 보호하려다 오히려 세계무역이 급감해 대공황의 기간과 폭을 키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의 시선이 중국에 쏠리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중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바오바'(保8), 즉 8%대 성장률 고수 정책이 얼마나 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정부 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기침체로 해외수요가 줄고 있지만 향후 2년간 GDP의 16%인 4조 위안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 등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로 투자와 소비가 호조를 지속해 2009년 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회과학원(CASS)과 국가정보센터(SIC),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 등도 정부의 8%성장률 유지정책으로 8~9%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세계은행, UBS, Morgan Stanley 등은 대외 여건 악화심화로 수출이 급감하고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수 둔화로 2009년 중국 경제가 7%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oyal Bank of Scotland 등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대응에 실패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5%대로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발표에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5%로 전망했던 IMF도 중국의 성장둔화 속도가 걱정스럽다면서 IMF 칸 총재가 직접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내년 5% 성장으로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골드만삭스 역시 중국이 내년 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의 근간에는 여전히 40%대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이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둔화 국면에서 단기간에 소비규모를 큰 폭으로 늘려 내수성장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중국의 수출이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홍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주요 수출품목은 신발이나 완구, 의류 같은 단순 노동 제품이 아니라 2006년 기준으로 전기기계가 무역흑자 1위, 전자 및 통신기기가 무역흑자 10위권 내를 차지한 것처럼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가공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제품 역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홍콩 등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월 산업생산이 국내외 수요 둔화로 2005년 2월(7.6%)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수인 8.2%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11월에는 9년만에 최저수준인 5.4%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게 8% 성장률은 최소한의 고용시장 흡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매년 2천5백만명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드는 매년천5백만명의 구직자까지 건설일용직으로라도 흡수하려면 8% 성장은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고용시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8% 성장 유지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들이 채용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 중국에서 수입이 급감한 택시운전사들이 공산당 청사에 몰려가 항의했던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위정자들의 걱정도 깔려있습니다.
내년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주요기관들은 대부분 중국이 내년 8% 이상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수출비중 22.1%를 차지하는 제 1위 교역국인데다가 우리가 부품(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조립해 팔고있는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국수출 가운데 70%가 바로 중간재입니다.
이때문에 중국의 8% 성장이 흔들릴 경우 다시말해 중국이 기침이라도 할 경우 우리는 독감에 걸릴 수 밖에 없죠. 내년 성장률이 참담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지난 11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1% 감소하고 대외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같은기간 32.9%나 급감했습니다. 우리가 8%성장을 지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주목해서 봐야하고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의 주된 변수가 중국 수출이 될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