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3일 음원의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되자 당혹해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반응은 자제한 채 정확한 수사결과 파악에 나서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표정이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련, NHN은 공소장을 받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NHN.다음커뮤니케이션 '노심초사' = NHN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 같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 같다"면서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검찰의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상당수의 불법 음원을 삭제해오면서 노력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는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돼 당장에 입는 물리적 손실은 크지 않지만 수사 결과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을 불법 유통시킨 책임을 물어 제기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두 업체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두 업체는 멀티미디어 링크 기능을 제공한 혐의를 피해간데 대해서는 안도했다. 이 부분마저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포털의 중요 기능의 하나인 링크 기능이 무력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포털 위축' 우려 = 포털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마뜩치 않은 반응이다. 경기 불황 여파로 가뜩이나 포털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포털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 포털에 대해 강하게 조여오는 정치적 압박이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포털의 업무안정성을 위협하면서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데, 검찰은 과실로 일어난 사안까지 엄격히 다룬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포털을 규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의지도 느껴진다"며 "포털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털 업계는 이번 수사결과가 영상물의 저작권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영상 분야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영상 분야가 향후 인터넷 사업에서 중요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음원을 불법 유통시킨 네티즌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해서도 향후 네티즌들의 활동이 위축, 포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됐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문제가 포털 업계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포털 업계가 이번 일을 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포털업계에 악재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저작권 보호에 공격적으로 나서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날 결과는 사회적 분위기가 포털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반응했다.
◇음원 불법유통 차단 노력 '잰걸음' = 두 업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키 위해 바삐 움직였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 공교롭게도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음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필터링 결과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되면 일부 음원의 다운로드 및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그러면서도 두 업체는 기술적으로 100% 걸러낸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