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빗겨간 것입니다.
당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조금씩 살아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기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늘, 도장을 찍기 직전에 무산된 계약도 잇따랐습니다.
강남의 한 중개업자는 개포 4단지 36제곱미터를 5억 원에 사겠다던 투자자가 유보 소식을 듣고 취소했다며, 올해 몇 안되는 모처럼의 중개 수수료 수입을 눈앞에서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백지화 된 게 아니라 말그대로 '유보' 라는 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현/부동산114 본부장 : 어제 유보결정으로 인해서 일단 실망감이 커져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게 유보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해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3일) 한 언론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의 유보 지시는 해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방향은 해제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기가 문제지 규제 완화가 재추진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 유보의 배경은 아무래도 투기 우려입니다.
이른바 '강부자 정권' 에 대한 이번 정부의 태생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와 재정기획부 등 관계 부처간, 또 당정간 협의도 엇박자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관계 부처, 당과 협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