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대 사업 분야를 `한국형 뉴딜'의 대상으로 정하고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와 철도, 4대강 개발, 경인운하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보금자리주택, 국토공간정보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4.5% 늘었는 데, 정부는 내년 SOC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단순확장 등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화재 조사 기간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우선 상반기에 도로와 철도 예산을 각각 60%, 67% 집행해 건설 경기 부양으로 경기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13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경기 진작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미굴착 구간 연결 공사를 시작하는 경인운하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150만호가 건설된다.
3차원 전자지도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 대축적 수치지도 개발 등 공간정보사업도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조기 개발과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도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10대 프로젝트에 총 45조원(국고 14조8천억원)을 조기 투자하면 79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5만 2천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주요 프로젝트별 TF를 꾸려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사업기간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