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15% 가량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리고 토지보상가격 산정시점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새 이름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를 15% 가량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2009년에는 5천가구를 짓고 2010년부터는 매년 1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는 2010년까지 40%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월평균 3만4천600원인 관리비는 2010년에는 2만700원으로 내려간다.
전세형 임대와 10년임대는 매년 5천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되 10년임대 2만가구중 5천가구는 지분형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해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사업은 확대되고 임대단지 등에 기숙형.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시원거주자, 독거노인 등의 주거도 지원한다.
또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한 사람이나 파산한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1조9천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전세자금지원규모는 올해 3조1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