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여파로 상임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되는 등 닷새째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11개 상임위와 특위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법안심사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없다면 심사 자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은 정무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점거농성을 이어가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 자체를 봉쇄하고 여타 상임위도 개회를 실력저지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임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나라당도 일단 25일까지 야당과 최대한 협상에 나선다는 당론에 따라 극렬한 몸싸움이나 물리력 행사 대신 대화를 통해 민주당이 점거농성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설득하는데 주력,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언론관계법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문방위는 오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지 않음에 따라 별다른 충돌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민주당이 문방위원 및 보좌진 등 50여명을 투입해 사흘째 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한나라당 '대화기간'인 만큼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회의장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
대신 한나라당은 매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은 이와 무관하게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문방위원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금천구 '어린이청소년기자단' 학생 10여명을 문방위 회의장 앞에 견학을 시킨 후 "여야 입장이 달라 국회가 못열리고 있다. 이게 국회의 현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도 한나라당의 요구로 오전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심사소위 회의를 예정했지만 민주당이 아예 회의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는 민주당 소속 이광재 소위원장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조세심사소위도 회의는 개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소위'로 운영됐다.
오후 예정된 각종 상임위 회의도 정상진행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행안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있어 한나라당은 회의장 진입 시도 대신 오후 위원장실에서 자당 의원들과 간담회만 갖고 끝내기로 했다.
법사위도 한나라당이 개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합의를 안건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보위 역시 국가정보원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국정원법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 자체를 반대하는데다 한나라당도 민주당과의 대화에 비중을 두겠다고 입장을 정함에 따라 특별한 심사활동 없이 산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