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장치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집값 하락을 걱정할 때라면서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투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도 투기지역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3구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민영주택의 분양권은 분양받는 즉시 되팔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영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사업 이익의 10~50%를 정부가 걷어가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를 살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대상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규제가 사실상 모두 제거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 당장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시중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면에 접어든다면 강남발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번주 말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 협의해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