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부시 행정부의 '대못박기'(?)

임기가 불과 한달여 남은 부시 행정부가 18일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낙태 수술 등을 거부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마이클 레빗 보건후생부 장관은 보건후생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은 직업상의 위치와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레빗 장관은 "새 규정은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돌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양심의 규정'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 기관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낙태 수술 등 의료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 의료 보조원 등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새 규정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에 발효되도록 때맞춰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 규정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원상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이 공식 발효되면 보건후생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의료 기관들은 내년 10월까지 규정을 잘 지켰는지 보증해야 한다. 레빗 장관은 당국의 노력에도 새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낙태에 반대해온 미국가톨릭주교회의 등은 새 규정에 찬성하는 반면 새 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