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 상정을 원천무효로 규정, `직권상정 무효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위의 한미 FTA 비준안 직권상정이 이뤄진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박 진 외통위원장 고발 및 국회의장실 무기한 점거 등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시작으로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 만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전면전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비준안 상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원천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정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직 수행을 불법 봉쇄했다"며 박 진 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경호책임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 등 민주주의적 국회 운영을 포기한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실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실을 베이스캠프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원혜영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명과 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에게 "노동법 날치기 때보다 더 나쁘다. 의장이 왜 의정활동을 방해하느냐", "불법행위에 책임질지 답변하라"고 강도높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이 "상임위 차원의 문제이며 경호권을 발동한 바 없다", "국회의장을 협박하느냐"고 맞받아치면서 신경전이 오갔다.
국회의장실 점거가 이뤄지자 차명진 박순자 황영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찾아와 주변에서 대기하며 김 의장을 `엄호사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직권상정 강행시 국회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며 배수진을 쳤으나 상임위별로 실력저지에 나서야 하는 치열한 원내 전투 상황임을 감안, 일단 장외투쟁은 접어두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국회 비울 때가 아니다"며 "상임위별로 한나라당의 법안 단독강행을 실력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규탄성명을 채택, "한나라당의 헌법파괴적 횡포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금도를 넘은 `반성없는 권력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결연하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