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 내외로 낮춰잡았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부가 지난번 전망치보다 1% 포인트를 낮춘것이죠?
<기자>
네, 실물 경제 침체는 개도국까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 아니냐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도 결국 눈높이를 낮춰 성장률 목표치를 3%로 끌어내렸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과 내수 모두 올해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수출은 0% 안팎으로 전망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더줄어서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가 되고 소비자 물가는 3% 내외가 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규일자리는 10만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경기 침체 속도를 감안해도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요?
<기자>
정부는 ''1% 포인트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규제완화 같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즉 3%는 목표치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희망사항' 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보는 것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고요.
또, 재정 지출 확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되다보니 '임시직이나 일용직만 늘리고 근본적인 고용과 내수 회복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에서입니다.
<앵커>
이번 발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일자리 지키기 또 서민층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 시켜서 실업자를 최소화 하고요.
서민과 취약 계층이 '경제 혹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설명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감축 같이 고통 분담을 통해서, 해고를 최소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구요.
실업자들에게 저리로 생계비 대출을 해주고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의식주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금은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이 2년인데, 4년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파견 허용직종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제도도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는게 계획입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한번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기로 하고 줄어드는 지방 교부세는 지방세 신설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일반인이 떠 안는다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지표를 보니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죠. CD 금리가 많이 떨어졌던데 그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좀 줄어 들겠군요?
<기자>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어제 CD 금리는 0.25% 포인트나 급락하면서 4.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년 6개월만의 최저 수준인데요.
지난주 기준금리가 1% 인하됐을때는 CD 금리가 0.69% 포인트 급락했으니까 이달 들어서만 1%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에 회사채와 은행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한국은행이 시장에 직접 수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면서요.
은행과 증권사 등이 자금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겨서 채권 매수 여력이 생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오늘부터 운용에 들어가면 연말까지는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많은데요.
하지만 자금 시장의 특성상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면 시중 금리는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좀 일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