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군살빼기' 나선다…부적격 장교 조기전역

<8뉴스>

<앵커>

군도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진급에서 탈락한 장교들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부적격자는 조기에 전역시키기로 했습니다.  중령과 대령급 장교들이 집중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육, 해, 공군 장교 가운데 진급 경쟁에서 탈락해 전역을 기다리고 있는 '진급 적기 경과자'는 약 30%, 만 5천명에 이릅니다.

현행 군 인사법상 이들은 보장된 정년에 따라 4~5년 더 복무한 뒤 전역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론 진급에서 탈락한 장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2년 마다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군의 인력구조로 볼 때 퇴출되는 장교의 대다수는 중령과 대령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불성실하고, 군에서 조기에 전역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문제로 인해서 이런 간부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철원 GP 수류탄 사건 이후 기강확립 차원에서 나온 대책 중 하나지만 조직의 군살을 빼고 진급적체를 해소하려는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것이 군 안팎의 관측입니다.

그러나 일선 장교들은 "58세 안팎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민간 직장인보다 훨씬 일찍 옷을 벗는데도 정년을 더 줄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군 인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