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애완견도 세금 물린다…지방세 신설 추진

<8뉴스>

<앵커>

정부가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새로운 대상들이 세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간판이나 애완견, 지방축제 같은 데에서도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건물 바깥에서 큰 간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 당국이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 돈으로 최소 2만 5천 원의 이른바 '간판세'를 매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옥외간판에 매겨지는 간판세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육동한/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그 지역의 고유하거나 특성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또는 기존의 세율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지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천수세,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 세금, 벌크 화물세, 시멘트 제조세, 애완견세나 관광세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세금 대상과 세율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지방세목 신설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면서, 종부세법 개편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 교부금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분을 일반인들이 나눠서 떠 안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