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반드시 폐기해야 할 '10개 개악 법률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관련 법률안 등을 꼽았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재벌의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선정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의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통과 저지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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