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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일부 올해 집행…SOC사업 연내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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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는, 모레(16일) 부처별 예산배정을 하면서 올 연말에 재정을 앞당겨 쓰는 계획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연내에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사회 간접시설 등 공공사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바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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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당장 4대강 정비 계획과 예산 집행 일정 등을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운하 공사도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되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전라선과 경춘선 복선화 사업과 각종 지방도로 건설 등 계속비로 집행되는 SOC 사업은 연말에라도 당장 공사를 진행해 재정 집행을 앞당길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인턴 채용지원금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비도 연내에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4조 6천억 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90% 정도 지방에 투입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경기 하강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등은 내년 예산을 올해 미리 배정해 집행할 수 있다는 국가 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것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 부처별 예산과 자금배정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착수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면서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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